독점이 때론 당신의 기본권을 보장한다

‘유시민의 경제학 카페’ 中 ‘모든 독점이 사회악은 아니다’를 참고해 개인적 의견을 논설한 것이다

최근 ‘한전 민영화‘ 이슈가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사실, 정부는 2001년 이미 전기 발전 사업을 한전에서 분리시키면서 민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하지만 올해 정부는 그간 한전에 의해 독점되어 온 전기 판매 사업을 민간 기업이 진출하기 용이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시키는 정책을 추진중에 있어, 한전의 모든 사업이 최종적으로 민영화 될 우려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시각이 지배적이다.

개인적으로, ‘배전’ 사업만은 절대로 민간에 이양되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민간 독점 폐해로 인한 시장실패로 이어질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공기업 독점과 민간 독점은 다르다는 말인가? 대답은 그렇다. 민간 기업은 공기업과 달리 이윤추구를 최고 가치로 두기 때문이다. 즉, 공기업 독점 사업이 경영 방만, 내부 비리 및 적자라는 여러 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민간 기업에 대신하는 것보다 사회적 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공기업 독점으로 유지해야 되는 필요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산업을 공기업 독점 산업으로 두어야 하는 것일까? 그 기준은 자연독점(natural monopoly)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산업인지 여부이다. 자연독점이란 한 마디로 기업이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데 드는 평균 생산비용이, 그것에 대한 소비량이 증가함에 감소하는 특성을 말한다. 예를 들어 철도 사업이 대표적이다. 기차를 서울에서 부산까지 운영하는데 드는 운영비는 거의 고정적이다. 하지만, 기차를 이용하는 승객 수가 증가할 수록 생산비 대비 매출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반대로 주류 사업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맥주 한 캔당 한 명이라는 생산과 소비량이 함께 변하기 때문에 자연 독점 성질을 지닌 사업으로 볼 수 없다(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이를 몇몇 메이저 회사들이 카르텔을 형성해 독점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자연 독점 성격을 지닌 산업들이 실제 독점으로 이어지는데 필요한 핵심 조건은 다음 두 가지이다. 첫 번째, 초기 구축 비용이 거대하다는 것. 두 번째, 높은 기술력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이중 어느 한 조건만 충족하여도 승자독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가스, 전력, 상수도, 철도, 우편 산업이 대표적이다. 눈치가 빠른 분들은 이들 모두가 망산업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한점이 독점하고 있는 배전 산업은 대표적인 망산업에 속한다. 그리고 이 산업들이 민간 기업 독점으로 이어진다면, 가격 후려치기?! 등의 소비자 권익 피해가 발생하여 시장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독점 출현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크게 두 가지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첫 번째, 민영화를 인정화되 감시 및 규제기관을 두어 관리 감독 하는 것이다. 하지만, 감독 기관 로비 및 청탁과 같은 문제들로 이어 질 수 있어 효과적이지 못하다. 두 번째는 정부가 직접 해당 산업을 독점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사실 이러한 정부의 개입은 단순 소비자 권익 보호 뿐만 아니라, 기본적 보장이라는 데서 더 의의가 있다. 생각해보아라 부유한 사람들은 물을 펑펑 쓰지만, 중산층 이하 사람들은 욕조에 물을 받아서 요리하고 , 샤워할 수 밖에 없는 수도 가격이 형성 된다면 현대 사회인으로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당하게 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망산업은 절대로 민영화 시켜서도, 간보아서도 안되는 산업이다. 끝으로 아담스미스의 국부론 제1편 제10장에 담긴 구절로 마무리 할까한다.

 

‘동업자가 서로 만나는 경우는 좀처럼 드물지만, 일단 서로 만나기만하면

항상 대화의 끝은 국민 대중에 대한 음모로 끝난다’

‘경제’란 무엇인가

경제란 ‘재화’가 움직이는 프로세스, ‘돈’은 재화의 매개체이다

경제활동은 대표적으로 투자·구매·고용·생산·판매·소비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국가경제의 3대 주체는 ‘가계, 기업, 정부’로 이루어진다

‘경제규모’란 생산·유통·소비 사이클에서 움직이는 재화의 총량이나 값어치를 말한다

‘경제지표’란 경제 상황을 객관적으로 나타내주는 수치로 물가상승률, 실업률 등이 있다.

‘미시경제학’‘거시경제학’은 경제문제를 나무와 숲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학문이다.

‘실물경제’는 실물과 돈이 함께 움직이며, ‘금융경제’는 돈만 움직이는 경제 활동 영역이다.

금융은 실물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긍정적 예: 외환위기 후 주식 투자, 부정적 예: 서브프라임 모기지

‘자본주의’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시장중심 주도와 국가중심 주도에 있다.

 ‘시장가격’은 시장에서 재화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만들어내는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을 수행한다.

‘시장실패’는 시장이 재화 수급에 대처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말한다. 예: 독과점

‘정부실패’는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비효율적 분배를 초래한 것을 말한다. 예: 지방공항

‘사회주의’는 마르크스 이론을 바탕으로 자본가 계급에 반한 노동자 중심 경제체제이다.

‘유럽 사민주의’는 의회 민주주의를 통해 사회주의 이념 실현을 목적으로 균형적 복지를 주장한다.